글번호
43925
작성일
2017.09.01
수정일
2017.09.01
작성자
박정혁
조회수
13

놀이터에서 장애아동 놀 권리 마련

"장애아동 위한 놀이기구 설치 국가·지자체가 지원해야"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은 장애아동 맞춤 놀이기구 지원을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명 '휠체어 그네법'으로 불린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특성에 적합하게 제작된 놀이기구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놀이기구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신나게 휠체어 그네 탑니다
 
신나게 휠체어 그네 탑니다

 

 

그동안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는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이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기준이 없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보험 적용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놀이기구 개발과 보급이 안 돼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업체를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2014년 성악가 조수미 씨가 한 복지재단에 장애아동을 위한 휠체어 그네를 기증했으나 당시 장애아동 전용 놀이기구를 제작하는 업체가 국내에 없어 수입해야 했다.

이후 국내 한 업체가 관련 놀이기구 제작을 시작했지만, 관련 법 미비로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놀이터 바깥에 따로 설치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으로 안전기준과 관리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보급이 늘었으면 한다"며 "이와함께 장애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28 15:47 송고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8/0200000000AKR20170828121500052.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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